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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5. 20:25 제출
가.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안 제16조 제1항) 1) 군인가족들은 군인의 직업적 특징으로 인해 교육,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인 전방에서 생활하거나, 군인이 격...
ㅇ군무원도 포함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ㅇ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군무원도 적용이 되나, 군인복지기본법에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군무원은 군인이 하던 임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고 군인과 같이 승진 시 잦은 소요가 있습니다. ㅇ군무원을 최근 들어 국방의 중추라고 평가하는데 복지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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