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적극 반대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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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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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공의 수런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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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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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확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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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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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시키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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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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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측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인권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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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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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확대 반대함.
전공의 위원 확대 필요함.
비유하면 노사협의에서 기존에도 사측 위원이 절대다수인데 사측 위원만 확대하자는 것임.
노측 위원 확대가 필요하고 전공의 위원을 확대해야 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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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것은 맞지않는 방법입니다. 그 위원들의 자격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의정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전공의에 대한 필수지식조차 없어보입니다. 진정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면 현장 전공의들의 비율을 늘리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복지부 입법방안은 전공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없이 전공의를 더욱 나쁜환경에서 수련하게할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 현실상황을 직시하시기바랍니다. 탁상행정은 물론 관리하기쉬운 방법만 모색하시지 말길 직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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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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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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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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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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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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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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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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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교육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의사 및 의대생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의료인이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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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 실무자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부의 의견 개입을 더 원활하게 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려는 수작입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국민들을 선동해도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하나 밑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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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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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 행정가가 왜 참여하여 간섭하려 합니까?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존의 우수한 과정을 무지한 자들이 욕심으로 건들면 더 나빠집니다. 행정부의 간섭이 직권남용입니다. 의대증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행정부 관료들이 원인과 결과를 오판하여 이 의료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비정상수가와 과도한 형사민사상처벌이 원인이면 그걸 해결해야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가 가능한데, 거꾸로 의대증원이라는 근거없고 비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전문영역에 비전문가가 책임도 못 지는 권한을 휘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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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학교육 및수련은 정치적 그리고 본인들 뜻에맞게 좌지우지하려하십니까
전문가 양성 그리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무슨짓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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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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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붕괴시키는 정책 그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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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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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뢰를 잃고 기만적인 행태를 지속하여 의료붕괴를 유도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도 전공의를 위하는 척 쇼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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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에 반대함
복지부 주도로  선정된 전문가위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음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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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 명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걸맞게 전공의 단체 추천인사로 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공의간 신뢰가 무너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조치는 전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 지위를 더욱 추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전공의와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정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심있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