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정부 추천 인사를 이유없이 늘리는 건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성 강화 위해 늘리려면 속 다보이는 짓 마시고 의료계 단체 추천을 늘리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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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인원구성 이 잘못된게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맘대로 하려는것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행정력을 맘대로 쓰려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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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원은 전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직역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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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법 목적에 부합하려면, 수평위 위원 2명 추가인원은 전공의 몫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협 인사 등  거수기 위원을 지정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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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지않고 보건복지부 의견으로 밀어붙이려는 악법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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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원 반대  오히려 의사  위원을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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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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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의료시스템 박살내고 있으니 제발 복지부는 아무것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의대증원 철회하고 전공의에 대한 모든 조치들 없애고! 제발 복지부는 정신들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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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법령은 절대로 그 방향으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보복부의 영향력만 키우려는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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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듣지않고 전문분야와 관계없는분들의 의료관여를 통한 정책수행은 옳지 않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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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은 매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을 만드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숙의도하지 않고요? 일반 국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내용을 보니 국민을 위하는 보건행정이 전혀 아니고 정부의 이익만 가득하네요. 제발 현장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시행령을 다시 민드시기 바랍니다. 넘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탄압용의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요. 제발 정부의 독선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선량한 국민은 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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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을 강화하는게 경제학과출신 장관 입맛대로 뽑은  거수기들 늘리는건가요

수련환경을평가하려면 수련의들을 늘려야지

전공의위원 과반이상으로 확대하는걸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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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을 의사나 전공의로 확대해야 올바른 개선환경이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부분 채워야 환경개선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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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인 의사의 의견이 소외된채 이루어지는 제도는 반드시 오류가 나게마련입니다.
법제처에 법조인이있듯이 의료관련 제정은 의료인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탁상공론에 흠취되어 있는 현 윤정부의 무식과 독선에 혀를 내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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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비율을 50%이상으로 높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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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의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 측 의원을 추가하여 돈닥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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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복지부가 개입하여 전공의를 복지부 의지대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악의적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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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정부쪽 인원만 늘리는건가요
방향이 잘못 되었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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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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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은 제대로된 수련여건이 갖춰져야만 자격있는 전문의가 배출이 된다고 보는데 근무시간과 수련시간 그리고 처우등이 포함되는데 사용자로 볼수 있는 병협위언까지 감안하면 당사자인 전공의의 수가 가뜩이나 적은데도 정부입장이나 기타의 전문가를 늘리는것은 전공의의 의견과 의결을 함에 있어 심히 불공정하다고 파난되어 전문가위원을 늘리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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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 전공의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처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현장 전문가의 말을 반영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져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