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정부측 인사를 늘리려는 수작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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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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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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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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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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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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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사용자 측이 아닌 전공의 위원을 더 넣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정부 측 의견 거수기 2명을 더 넣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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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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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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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공의 수런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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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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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확대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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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시키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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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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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측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인권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네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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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확대 반대함.
전공의 위원 확대 필요함.
비유하면 노사협의에서 기존에도 사측 위원이 절대다수인데 사측 위원만 확대하자는 것임.
노측 위원 확대가 필요하고 전공의 위원을 확대해야 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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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것은 맞지않는 방법입니다. 그 위원들의 자격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의정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전공의에 대한 필수지식조차 없어보입니다. 진정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면 현장 전공의들의 비율을 늘리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복지부 입법방안은 전공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없이 전공의를 더욱 나쁜환경에서 수련하게할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 현실상황을 직시하시기바랍니다. 탁상행정은 물론 관리하기쉬운 방법만 모색하시지 말길 직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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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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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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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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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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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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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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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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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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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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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교육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의사 및 의대생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의료인이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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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 실무자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부의 의견 개입을 더 원활하게 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려는 수작입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국민들을 선동해도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하나 밑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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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