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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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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7. 23. 21:2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이유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의원을 추가하여 일선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않고 보건복지부측 의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기때문입니다
  • 윤 O O | 2024. 7. 23. 21:2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누구맘대로 ?
  • 정 O O | 2024. 7. 23. 21:1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진실성에 의미를 상실합니다.
  • 이 O O | 2024. 7. 23. 21:1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1:0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7. 23. 21:0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지금의 의정갈등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전문적,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용인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7. 23. 20:5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5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5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23. 20:5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할때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5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23. 20:4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7. 23. 20: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는것은   매우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3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5명 늘린다는것은 평가에  공정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수행하려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7. 23. 20:3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2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는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하는  매우  잘못된  개정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23. 20:2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0:2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7. 23. 20:1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3. 20: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추천비율을 늘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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