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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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전공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악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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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우려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장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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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평가에 현장의견 반영하려면 전공의  위원을 늘이는게 맞지 복지부추천 위원 늘이는건 정부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하겠다는건데 전문적 역량을 강화가 아니지요.
현장의 전공의가 수련환경에 힘을 쓰게 좀 해봐요.
얄팍한 말장난으로 입법취지 무용화 하려는거 다 보여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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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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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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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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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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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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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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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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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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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공의들의 의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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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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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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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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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살펴보면, 제15조 제3항 제3호 ”전공의 대표자“와 제15조 제3항 제6호의 “전문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 즉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일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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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누가 전문가인가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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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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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 중에서 전문가 집단에 공평하게 최대 3석 씩 배정되던 위원을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면 각 전문가 주체 당 공평하게 증원을 해야지 복지부 지정 의원만 2석을 늘려 5석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입법 의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한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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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이 위원 몇 명 늘린다고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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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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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평가위원회의 증가되는 인원을 정부 지정 인사가 아닌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 또는 이들이 선임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대리인들로 구성할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 지정인원 확대방안은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입법안 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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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온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취지인 위원회입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직접 의료현장에 몸담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 탁상정책에 반한다고, 숫자를 늘리려는 비상식적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