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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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7. 23. 12:5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절대 반대 합니다
  • 리 O O | 2024. 7. 23. 12:4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복지부의 독단적 행동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수없는데
     힘을 더 실어주라고요? 
  • 최 O O | 2024. 7. 23. 12:3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성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의료인력수급에 관여하고자 하는 복지부 공무원 카르텔의 개혁을 가장한 개악임 
  • 강 O O | 2024. 7. 23. 12:2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나 전공의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들어야  바른 정책이 나올텬데 복지부 독단적인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더러 공정한 정책이라 누가 믿을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4. 7. 23. 12:1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4. 7. 23. 12:1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12:1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입니다
  • 장 O O | 2024. 7. 23. 12: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합니다.
    
    더이상 의료 사태가 무너지길 바라지 안습니다
  • 박 O O | 2024. 7. 23. 12: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가 행정적인 부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하는건데 왜 의사, 전문의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복부에서 진정하는 인물로만 확대하려는지???? 이러니 졸속행정이고 세금 말아먹는 제도들만 나오는것 아닌가요?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23. 11:5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 배 O O | 2024. 7. 23. 11:4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j O O | 2024. 7. 23. 11:4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S O O | 2024. 7. 23. 11: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11:3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23. 11:2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23. 11:2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의료개악 주먹구구 진행 여기서 멈추시오
    
  • 김 O O | 2024. 7. 23. 10:5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7. 23. 10:5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늘리는 것은 당사자인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 O O | 2024. 7. 23. 10:4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당사자인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힘을 보탤 사람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반대한다.
  • 우 O O | 2024. 7. 23. 10:3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는 전문적 역량 강화와 관련이 적습니다.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의료 전문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련환경평가 전문가는 3명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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