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교육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의사 및 의대생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의료인이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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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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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 실무자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부의 의견 개입을 더 원활하게 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려는 수작입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국민들을 선동해도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하나 밑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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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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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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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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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 행정가가 왜 참여하여 간섭하려 합니까?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존의 우수한 과정을 무지한 자들이 욕심으로 건들면 더 나빠집니다. 행정부의 간섭이 직권남용입니다. 의대증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행정부 관료들이 원인과 결과를 오판하여 이 의료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비정상수가와 과도한 형사민사상처벌이 원인이면 그걸 해결해야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가 가능한데, 거꾸로 의대증원이라는 근거없고 비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전문영역에 비전문가가 책임도 못 지는 권한을 휘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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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학교육 및수련은 정치적 그리고 본인들 뜻에맞게 좌지우지하려하십니까
전문가 양성 그리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무슨짓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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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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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붕괴시키는 정책 그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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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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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뢰를 잃고 기만적인 행태를 지속하여 의료붕괴를 유도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도 전공의를 위하는 척 쇼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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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에 반대함
복지부 주도로  선정된 전문가위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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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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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 명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걸맞게 전공의 단체 추천인사로 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공의간 신뢰가 무너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조치는 전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 지위를 더욱 추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전공의와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정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심있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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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을 개선한다는  얄팍한 말장난에.  전공의 수련을 망치는 짓은 멈추십시오. 
대한민국 의료를 난도질하는 비전문가들의 횡포를 멈추십시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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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선출된 위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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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까지도 졸속행정으로국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 더이상 전문가가아닌 복지부에서추천하는형식으로의 위원참여는 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전문가들로구성하는것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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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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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행태로 현재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 추천 인원을 늘린다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의견을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편법으로 의사단체를 억눌러 의료개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대화의 자세로 우리나라 미래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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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의료사태를 보니,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더군요.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전문가 집단인 의사, 전공의들이 복지부가 추천한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만 적극 반영할 위원의 숫자증가는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겁니다. 다시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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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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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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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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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오히려 의료인 전문가를 더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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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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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당사자보다는 사용자 측에 가까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인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수련환경을 사용자측 마음대로 조작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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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정책 집행 등을 볼 때 의료 및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전문성이 몹시 부족한 행정부처로 보임. 오히려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 위원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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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들 문제니 전공의들 위원을 더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