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행태로 현재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 추천 인원을 늘린다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의견을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편법으로 의사단체를 억눌러 의료개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대화의 자세로 우리나라 미래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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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의료사태를 보니,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더군요.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전문가 집단인 의사, 전공의들이 복지부가 추천한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만 적극 반영할 위원의 숫자증가는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겁니다. 다시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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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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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오히려 의료인 전문가를 더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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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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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당사자보다는 사용자 측에 가까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인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수련환경을 사용자측 마음대로 조작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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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정책 집행 등을 볼 때 의료 및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전문성이 몹시 부족한 행정부처로 보임. 오히려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 위원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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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들 문제니 전공의들 위원을 더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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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확대는 부처 의견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을 반대함.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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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실상과 현황 파악이 안된 졸속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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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늘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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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련환경개선의 의지가 없는 졸속정책입니다.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료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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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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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닌 복지부 인사를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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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련위원회가
어떻게 전공의들 수련을 바르게 결정햔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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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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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대란의 책임있는 복지부에서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추진 의도가 뜬금없고 저의도 의심됩니다. 반드시 수련환경의 대상자인 전공의 위원을 늘려야 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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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보다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인 임상의사를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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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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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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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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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들의 의사가 더 반영될 필요가 있어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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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복지부의 역량이 가장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