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의견이 필수적인 자리에 대학병원 관계자와 정부 위원만 가득가득 채우겠다고하면서 전공의를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을 위한 기구에 ceo가 절반 넘게 있으면 노동자를 위해 굴러가겠습니까? 지나가던 똥개도 비웃을 소리를하시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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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정책위원들 수를 늘리는 것은 정책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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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위원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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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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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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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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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변경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힌 의도가 있는 개악 규저안입니다.  절대 그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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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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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적 역량이 전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입맛에 따라 굴러갈 것이 뻔합니다. 전문직은 대체 언제 존중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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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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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병원경영자나 비전문적인 보복부측인사들의 충원으로인해  전공의의 수렼환경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의 수련조건의  악화와 강제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다분하다고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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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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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행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적 절차는 그 결과가 불러올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그 절차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론에서 언급되는 '스위스 치즈론' 처럼 각 레이어를 통해 리스크가 걸러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평가위원회의 위원회 2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인'으로 추가 배정합니다. 이는 소위말하는 이른바 '거수기 위원회' 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행정부는 당연히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은 각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함이 지당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예고 시점은 현 법안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하는 의료개혁에 대하여, 마치 귀찮은 절차를 생략하고자 본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요.

본 법안은 대한민국의 치즈 레이어를 뜨거운 쇠젓가락으로 녹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어 저는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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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이라고 표현되어있으나, 전문의를 만드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는 결국 보건복지부측 인사가 아니라 이를 직접 교육해보고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 있었던 의사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전공의들을 처리할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진행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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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병원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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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의료에 대해 단 하나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료의 질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공의의 비율을 높이고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으세요. 책상 앞에서만 나불대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전공의와 직접 주 120시간 노동을 1분 1초도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경험하시고, 밥도 전공의가 먹는 저녁 한끼만 같이 드시고 전공의와 함께 1일 2-3시간만 자면 이 나라가 수련을 명목으로 얼마나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갈아마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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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만 전문가라는 복지부 인사를 5명으로 늘리는 것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경험이 있는 의사단체가 의료 전문가이지, 책상에 앉아 서류로만 의료환경을 배운 사람은 전문가를 표방하는 비전문가일 뿐이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더욱 악화시킬뿐인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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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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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울 인원이 5명으로 확대된다면 안그래도 주 80시간의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대신 반영해줄 인원이 감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전공의의 상황을 조급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을 넣어야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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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평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의사들과 전공의를 패싱하고, 병협과 함께 전공의에게 불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수평위 구성을 정부 거수기로 만드는 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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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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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3명의 의원들 중 5명이 보건복지부 지정 위원이 된다면 위원회의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 협회/부처 에서도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원을 비교적 잘 배분해왔던 것인데 갑작스러운 인원변경은 위원회의 기능과 투명성/공정성과 미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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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보다 전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편향된 조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수련환경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괸적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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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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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거 임명하는 전문가가 전문가입니까? 의협, 대전협도 아니고 뭘 믿고 보복부 임명인원으로 합니까.. 자의식 과잉으로 생각됩니다. 김윤 선생님처럼수련받아본적도 없는 사람들로 데리고와서 전문가라고 하지말고 수련 다 받은 사람을, 또한 받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을 추가로 세울 생각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