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정부쪽 인원만 늘리는건가요
방향이 잘못 되었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수련환경은 제대로된 수련여건이 갖춰져야만 자격있는 전문의가 배출이 된다고 보는데 근무시간과 수련시간 그리고 처우등이 포함되는데 사용자로 볼수 있는 병협위언까지 감안하면 당사자인 전공의의 수가 가뜩이나 적은데도 정부입장이나 기타의 전문가를 늘리는것은 전공의의 의견과 의결을 함에 있어 심히 불공정하다고 파난되어 전문가위원을 늘리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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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 전공의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처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현장 전문가의 말을 반영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져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정부의 무지하고 강압적인 행태로 이지경까지 온상황에 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꼼수만 부리는걸 보니 답답하네요
보건복지부가 더 독단적으로 통제하도록 둬서는 안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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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시행령 가. 에서 전문가 위원 확대에서 정부 및 보건복지부 인사 측 위원을 추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이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수련평가위원회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수련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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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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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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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비전문가를 늘리지 말고 의사인 위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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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위원수를 더 확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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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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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복부는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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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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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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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적 역량이 왜 강화됩니까. 전공의 대표를 늘린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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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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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일을 너무 못하다못해 상황파악도 못하시는거같아요  의료에 독이 되는 분들인거같아 절대 많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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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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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학수련이라는전문영역에 전문적역량을 강화하려면 의대에서 직접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참여해야지,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왜 늘어야하는지 이해불가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경제학과 출신으로 전문가말은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이번 의료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임. 아마추어가 더이상 들어와서 의료전문가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황폐화시키는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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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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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세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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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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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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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확대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을 어떻게 입맛대로 바꾸려는지 저의가 의심된다
의료개혁이랍시고 의료붕괴를 시키는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의료에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말고 진짜 의료계 전문가인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할것이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적역량을 강화하려면 의사를 더늘려야되는거아닌가요? 왜 정부인사를더투입하나요? 보건복지부 직원이나 윗분들이 전문적일까요? 아님 현장에서 직접수련을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의사들이 더 전문적일까요? 전문위원을 늘릴꺼면 의사들로 해야죠. 한국의료를 망치는 독선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측 위원 추가 보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의료전문가들이 정책좀 짜시죠...ㅎ 경제관료가 왜 모든 복지부 일을 합니까~?? OECD중 어떤 나라가 이딴 정책을 합니까~~??ㅎㅎ 더 망가뜨리기전에 손 뗍시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