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안일한 행정만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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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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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 단체에 의사말고 다른 직역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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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라는 법 명칭에 걸맞게 전공의 단체 추천인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전공의와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과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심있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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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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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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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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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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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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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상실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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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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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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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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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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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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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으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의대 평가 개악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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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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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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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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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인원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집행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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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행정 전문가를 추가할게 아니라 의료전문가를 투입해야지 ㅈ탁상행정이 답이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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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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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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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분야 전문가 위원수를 더 늘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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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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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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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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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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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유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의원을 추가하여 일선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않고 보건복지부측 의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