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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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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4. 7. 24. 09:2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의 권익을 위하고 향후 개선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 한다면. 
    평가위원회의 증가되는 인원을 정부 지정 인사가 아닌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 또는 이들이 선임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대리인들로 구성할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 지정인원 확대방안은 이에 반하는 의도로 보인다.
  • 이 O O | 2024. 7. 24. 09:0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현재 구성자체가 가장 이상적임
  • 백 O O | 2024. 7. 24. 08:5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강력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사태에 지방의료 붕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지부의 증원 2000명도 독단적으로 처리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뢰성이 없기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인원 또한 신뢰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을 계속 개정하여 본인들 면피를 하려 하는건지 이또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각종 조언을 무시하고 밀어부치기로 일괄한 부서는 믿을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4. 7. 24. 08: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가 위원확대라는 명분아래 전공의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강력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4. 08:2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대증원 졸속 처리하고 전공의 사직하게 만들고 의료현장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음. 의료현장에 있는 교수 등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수련환경 평가를 하는 현행 위원구성이 타당함 자꾸 다른 정부 공무원이나 이익단체 넣어서 수련까지 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 안 O O | 2024. 7. 24. 08:1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지금도 엉망이되고있는 한국의료를 더욱더 망치는 것입니다.
    전공의 수를 늘린다는건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는것이고
    이로인한 수련 환경의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j O O | 2024. 7. 24. 07:5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h O O | 2024. 7. 24. 07:4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당한 수정이 됩니다
    탁상행점 당장 멈추세요 
  • 김 O O | 2024. 7. 24. 06:0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24. 04:5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01:0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 이 O O | 2024. 7. 24. 00:3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청원합니다
  • 이 O O | 2024. 7. 24. 00: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평가위원회 정부측 인원 늘리는것  반대 청원 합니다
    
  • 안 O O | 2024. 7. 23. 23:4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3. 23:2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3. 23:1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수련 환경평가 위원회 위원수 확대는 행정부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악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3:0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료관련정책은 정부의 편향적이고, 일방적 입김으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요
  • 김 O O | 2024. 7. 23. 22:5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강력히 반대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및 의사위원을 추가하여일성현장의견을 들으려하지않고 보건복지부위원을 추가하여독단적이며일방적이며 비전문가적인의사결정을하려고한다고생각이됩니다전문위원전체를 수련"전공의와 의대교수님으로100% 채워야 나라발전에 도움이된다
  • 김 O O | 2024. 7. 23. 22:5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법령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공동체의 공정한 운영유지에 
    필수이며 특정 목적을 이루기위해 법에 손을 대고 
    뜯어고쳐 누더기 법안이되는것은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숙하지못하고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것에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2:5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복부의 행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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