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 입맛대로 교육을 끌어가기 위한 악법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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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에서 전공의를 더 노예화 시키기 위해 정부측 인사를 추가한다는거 아닌가요?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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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자가 추천으로 위원으로 들어와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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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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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을 5명으로 늘리면 비 전문가만 5명으로 늘어날뿐
현재도 말로만 전문가이지,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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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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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 현재도 의료 현장을 모르는 비의료인들이 의료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가는데 지금의 정책은 비의료인의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비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적극 반대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의료 현장의 전문가 참여, 즉 의사 참여율이 70% 이상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참여 비율보다 비전문가인 행정직 군들이 의료정책에 개입하려 잘 만들어놓은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정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협회와 같은 일부 운영주(경영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대다수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일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인 참여 확대는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전문가인 전공의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의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지금 복지부 지정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시금 지금과 같은 의료 붕괴를 일으키는 지금의 개정령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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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
의료 라는 특수 분야에 정부 정책에 찬성만  할  인적 구성으로 전공의 들을 옥 죔으로, 수련받기 힘들게 할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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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무시하는 개악 법이라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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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성이 의심됩니다. 그가 추천한 사람또한 전문가가 맞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또한 정부측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령 통과후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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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직접 경험해본 적도 없는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보건복지부장관 측 위원이 확대되는 것은 전문적 역량 강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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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한 이유를 가져다붙여 저번 청문회 때 이슈로 떠오른 의평원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의도가 뻔히 대놓고 보여서 너무 역겹습니다. 애초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수련환경이 어떤지도 모를 것이 뻔한 정부측 위원을 2명을 늘린다?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전공의협회 인사를 추가한다고 하면 진정성이라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도 의평원 이사회 13명 중 12명이 "의사"라며 마치 의사 이권을 위해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인지 자꾸 의사에 강조표시넣는데 의료 교육을 그럼 의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평가하지 대체 누가 평가합니까? 애초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평가하는 기관인 의평원을 자꾸 들쑤셔서 입맛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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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하려는 입법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전문성을 무시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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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정부인사를 늘린다는 게 정부가 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에게 정책의 자문을 구하며 실리적인 정책을 짜야지, 입맛에 맞게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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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에 의사와 교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지 보건복지부 추천 위원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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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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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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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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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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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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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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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