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보다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인 임상의사를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들의 의사가 더 반영될 필요가 있어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복지부의 역량이 가장 떨어집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정부측 인사 늘려서 마음대로 하려는 수작 반대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미래 의료를 망치는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마세요.  의료를 폭망시키는 말도 안되는 이런 법률 개정은 해선 안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해당법에 의하면 확대되는 위원 추가 2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뽑게 되어있는데 이는 전문적 역량의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모순됩니다.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뽑기 십상이며 정부측 입장이 강화될 경우 실제 의료 및 수련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의료계 위원들의 입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과학적 연구 없는 정부의 무리하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안해 교육수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측 위원들이 늘어나게되면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 수련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정말 정부가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의 강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장관이 지정해서 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교육을 담당하는 기초의학교수와 임상의학교수 각각 한 명을 학회에서 추천하게 하거나 세계 의료교육수련질평가 기관에서 한 명 추천받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전공의 특별법인만큼 전공의들의 수련 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전공의 중에서 2명 늘리면 수련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속셈이 뻔해서 그렇게는 안하시겠죠?
속 보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가 위원은 전공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보다는 개원의나 수련병원의 교수 입장, 또는 임명 주체인 보건복지부 입장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 시 전공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교수와 개원의, 보건복지부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타 직종의 임금 협상 테이블에도 직원이 훨씬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당사자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15인 중 13인을 기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두 명을 늘리자면 당연히 당사자인 전공의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히 회사 다니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상식적임을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였으니, 부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을 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 하려면 의사나 전공의 위원수를 늘여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할수 없는 보건복지부 위원을 늘인다는 것은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가 될것 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결국 우리니라 의료체계를 약화시키는 입법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수련에 대한 현실감각없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지정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을 위한 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 제대로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을 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 하려면 의사나 전공의 위원수를 늘여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할수 없는 보건복지부 위원을 늘인다는 것은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가 될것 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의견이 필수적인 자리에 대학병원 관계자와 정부 위원만 가득가득 채우겠다고하면서 전공의를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을 위한 기구에 ceo가 절반 넘게 있으면 노동자를 위해 굴러가겠습니까? 지나가던 똥개도 비웃을 소리를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정책위원들 수를 늘리는 것은 정책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가위원 확대 반대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절대 반대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변경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힌 의도가 있는 개악 규저안입니다.  절대 그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