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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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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4. 7. 24. 07:5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h O O | 2024. 7. 24. 07:4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당한 수정이 됩니다
    탁상행점 당장 멈추세요 
  • 김 O O | 2024. 7. 24. 06:0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24. 04:5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01:0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 이 O O | 2024. 7. 24. 00:3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청원합니다
  • 이 O O | 2024. 7. 24. 00: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평가위원회 정부측 인원 늘리는것  반대 청원 합니다
    
  • 안 O O | 2024. 7. 23. 23:4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3. 23:2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3. 23:1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수련 환경평가 위원회 위원수 확대는 행정부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악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3:0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료관련정책은 정부의 편향적이고, 일방적 입김으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요
  • 김 O O | 2024. 7. 23. 22:5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강력히 반대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및 의사위원을 추가하여일성현장의견을 들으려하지않고 보건복지부위원을 추가하여독단적이며일방적이며 비전문가적인의사결정을하려고한다고생각이됩니다전문위원전체를 수련"전공의와 의대교수님으로100% 채워야 나라발전에 도움이된다
  • 김 O O | 2024. 7. 23. 22:5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법령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공동체의 공정한 운영유지에 
    필수이며 특정 목적을 이루기위해 법에 손을 대고 
    뜯어고쳐 누더기 법안이되는것은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숙하지못하고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것에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2:5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복부의 행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3. 22:5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결사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4. 7. 23. 22:5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정부측 인사를 늘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의 결정을 종용하려는 저의가 숨어져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법안을 입법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7. 23. 22:4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및 의사 위원을 추가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 측 위원을 추가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안일한 행정만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22: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 단체에 의사말고 다른 직역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 박 O O | 2024. 7. 23. 22:2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라는 법 명칭에 걸맞게 전공의 단체 추천인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전공의와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과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심있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 성 O O | 2024. 7. 23. 22:2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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