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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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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7. 24. 23:1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억지로 짜맞추기하려고 하는 편법을 만들고 있네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24. 22:5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7. 24. 22:1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 임 O O | 2024. 7. 24. 22:1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현장의 의견청취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정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합ㄴㄱ다
  • 최 O O | 2024. 7. 24. 22:0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전공의여야 합니다. 딸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1:4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1:4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4. 21: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악법임
  • 강 O O | 2024. 7. 24. 21:3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7. 24. 21:2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법안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7. 24. 20:5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0:4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전공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악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박 O O | 2024. 7. 24. 20:3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우려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장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0:2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수련평가에 현장의견 반영하려면 전공의  위원을 늘이는게 맞지 복지부추천 위원 늘이는건 정부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하겠다는건데 전문적 역량을 강화가 아니지요.
    현장의 전공의가 수련환경에 힘을 쓰게 좀 해봐요.
    얄팍한 말장난으로 입법취지 무용화 하려는거 다 보여요.
  • 김 O O | 2024. 7. 24. 20:1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20:0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24. 19:0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4. 7. 24. 18:2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24. 16: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공의들의 의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 장 O O | 2024. 7. 24. 15:5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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