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료에 대해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악의적인 법입니다. 지금도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충분히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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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이나라 국잉ㄴ의 생명을 지켜줄 곧앞둔 전문의사입니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가을 보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이들에게 의료사회화, 공산화 더 나아가 공공의료에 버금가는 대우 혹은 의료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희망이 사라질것이고 따라도 이들도 사라질거입니다.
토론을 통해 의료개혁법을 수립하고 정당한 절차를거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나라의 의사, 아니 국민이 되도록 입안자들의 도리를 지키고 정도를 걸어 전공의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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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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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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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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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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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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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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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세요.멈추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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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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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정책을 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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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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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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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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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아니라 전공의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확대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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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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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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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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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은 전공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보건복지부의 추천 위원을 늘리는 건 말이 안됩니다. 허수아비 위원을 뽑아 정부 맘대로 전공의를 부려먹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허울좋은 명분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전공의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보건 복지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야비한 말장난으로 헛 짓 말고 전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술수로 우롱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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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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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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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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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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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당사자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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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늘어나는 전문가 위원 2명은 반드시 전공의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전공의들 대다수의 의견과 생각이 같은 전공의가 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데 전공의만큼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추가 전문가 인원 2명을 복지부에서 엉뚱한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제발 자꾸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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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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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전공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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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수기 제조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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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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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짜맞추기하려고 하는 편법을 만들고 있네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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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