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이건 또, 보건복지부가 수련평가 위윈회를 거수기 역할노 만들려는 의도 같네요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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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관련단체 중 사용자단체로 볼수있는 병원협회 3인추천이 있으나, 전공의단체는 법정지정이 되지않고 있는점은 개선해야됨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라는 제도의 특성이 있는만큼 제도에대한 이해도가ㅗ높은 의료관련자격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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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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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수련환경평가에 관해 직접 수련을 받은 전문의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더 전문성이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학 전공의 행정관료일 뿐인데 의학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까지 망친 것도 모자란 것인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길 바란다.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현장의 일은 현장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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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전문가 위원 2인 추가를 통해
수평위를 손에 쥐려는 정부의 악의적인 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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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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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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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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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보복부 인사를 늘린다니요.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복부 마음대로 수련환경을 결정하는 악법입니다.
보복부 측이 전문성이 있으면 의료대란이 안났어야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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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도 수평위는 사용자 위주의 구성 (10:3)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인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부추천이 5명으로 늘어나면 수련과는 하등 관련없는 탁상행정자만 들어올 것이고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환경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근로자인 전공의 대표의 위원을 더 증가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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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 개선을 위한 것이니, 늘어난 위원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늘려야 입법 취지에 맞겠습니다.
더 부려먹고자 할 사용자 측일 병협이나 정부측의 위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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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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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은 근무여건/근무시간/교육여건 등에서 
주당 80 시간이상의 근무시간이나 36시간 연속 근무등으로 교육이나 노동으로서도 적절치 않은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개선을 한다면 현재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되려는 당사자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의학적 기반에서 이들이 적합항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추천인을 늘리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추천인이 전공의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혹은 의학적인 기반에서 교육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만약 수련위의 구성인원을 늘린다면 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가 아니라 
전공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현재 의협측에서 전공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 의학회 배정인원이 늘어야 할 것입니다. 

5) 특히나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대규모 사직을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갼을 반영할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법률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진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이해상충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가를 급하게 결정하여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처럼, 
급하게 수련위 구성을 바꾸어 수련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보이기에
이 법률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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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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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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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 입맛대로 교육을 끌어가기 위한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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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에서 전공의를 더 노예화 시키기 위해 정부측 인사를 추가한다는거 아닌가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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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자가 추천으로 위원으로 들어와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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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을 5명으로 늘리면 비 전문가만 5명으로 늘어날뿐
현재도 말로만 전문가이지,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공무원식 비전문성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벌어질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할 제도를 만들어 낼게 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일에 비전문성 의견때문에 지금도 고통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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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 현재도 의료 현장을 모르는 비의료인들이 의료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가는데 지금의 정책은 비의료인의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비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적극 반대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의료 현장의 전문가 참여, 즉 의사 참여율이 70% 이상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참여 비율보다 비전문가인 행정직 군들이 의료정책에 개입하려 잘 만들어놓은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정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협회와 같은 일부 운영주(경영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대다수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일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인 참여 확대는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전문가인 전공의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의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지금 복지부 지정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시금 지금과 같은 의료 붕괴를 일으키는 지금의 개정령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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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
의료 라는 특수 분야에 정부 정책에 찬성만  할  인적 구성으로 전공의 들을 옥 죔으로, 수련받기 힘들게 할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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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무시하는 개악 법이라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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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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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성이 의심됩니다. 그가 추천한 사람또한 전문가가 맞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또한 정부측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령 통과후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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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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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직접 경험해본 적도 없는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보건복지부장관 측 위원이 확대되는 것은 전문적 역량 강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