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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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9. 17: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여 O O | 2024. 9. 9. 17:40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공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제기하고, 처리되지 않을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계속하여 괴롭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 여 O O | 2024. 9. 9. 17:40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여 O O | 2024. 9. 9. 17:40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여 O O | 2024. 9. 9. 17:40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여 O O | 2024. 9. 9. 17: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9. 17:39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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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9. 9. 17:39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전체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정 O O | 2024. 9. 9. 17:39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전체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정 O O | 2024. 9. 9. 17:39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전체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정 O O | 2024. 9. 9.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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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9. 9. 17:38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과도한 요구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부당하거나 과한 청구를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있어야함
  • 곽 O O | 2024. 9. 9. 17:38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 민 O O | 2024. 9. 9. 17:38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 곽 O O | 2024. 9. 9. 17:38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민 O O | 2024. 9. 9. 17:38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윤 O O | 2024. 9. 9. 17:38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정보공개 청구의 무분별한 난사로 
    조직적인 움직임의 집단 국민신문고로 인한 행정마비릉 방지해야함
  • 윤 O O | 2024. 9. 9. 17:38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중복적인 민원에 따른 행정 마비 방지 필요
  • 곽 O O | 2024. 9. 9. 17:38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 민 O O | 2024. 9. 9. 17:38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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