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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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7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5. 12. 11. ~2026. 1. 20. |
39일 | 0 | 2,671 |
| 177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5. 12. 11. ~2026. 1. 20. |
39일 | 0 | 2,492 |
| 176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5. 12. 11. ~2026. 1. 20. |
39일 | 0 | 2,363 |
| 175 |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5. 12. 11. ~2026. 1. 20. |
39일 | 0 | 2,274 |
| 174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025. 12. 11. ~2026. 1. 20. |
39일 | 0 | 2,394 |
| 173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5. 12. 11. ~2026. 1. 20. |
39일 | 0 | 2,272 |
| 17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5. 12. 10. ~2026. 1. 19. |
38일 | 0 | 3,525 |
| 17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2025. 12. 10. ~2025. 12. 22. |
10일 | 0 | 3,784 |
| 17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5. 12. 10. ~2026. 1. 19. |
38일 | 1 | 3,739 |
| 169 |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2025. 12. 10. ~2026. 1. 19. |
38일 | 0 | 3,521 | |
| 168 |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2025. 12. 10. ~2026. 1. 19. |
38일 | 0 | 3,439 | |
| 167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노동 |
2025. 12. 9. ~2026. 1. 19. |
38일 | 0 | 4,509 |
| 166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2025. 12. 9. ~2026. 1. 19. |
38일 | 0 | 5,648 | |
| 165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2025. 12. 9. ~2026. 1. 19. |
38일 | 0 | 4,882 | |
| 164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5. 12. 8. ~2026. 1. 19. |
38일 | 0 | 4,845 |
| 16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5. 12. 8. ~2026. 1. 19. |
38일 | 3 | 5,787 |
| 162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5. 12. 8. ~2026. 1. 19. |
38일 | 0 | 5,096 |
| 161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5. 12. 8. ~2026. 1. 19. |
38일 | 0 | 5,284 |
| 16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5. 12. 8. ~2025. 12. 18. |
6일 | 0 | 4,816 |
| 15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5. 12. 8. ~2025. 12. 18. |
6일 | 0 | 4,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