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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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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69 건 (
1
/ 9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0
497
16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3
1,172
16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4
2,092
16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6
2,850
16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3,217
164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9
6,811
16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0
7,293
1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5
7,749
1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3
8,053
16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
0/5
7,862
15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1
2,178
15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2,990
15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3,299
15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6,529
15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7,857
15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094
15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8,684
15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2
9,348
15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8,301
15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87
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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