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법령분야
전체
입법예고 시작일
-
예고종료일자
법령 제명
검색
주요법안
직제
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491 건 (
11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29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0/0
9,015
129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3
14,088
128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2,197
128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6
2,336
128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0/0
2,120
128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1
2,186
128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0/37
3,930
128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3,003
128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0/1
3,471
128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0/1
3,018
128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3,319
1280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3,742
127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
0/1
3,317
1278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189
4,146
1277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1
3,875
127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0/1
3,650
1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1
4,422
127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0/1
3,918
127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부령)
-
0/0
5,195
127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부령)
-
0/0
6,18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