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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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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488 건 (
42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66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5
19,650
66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83
26,407
66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3
10,354
66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45,790
66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44,023
66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44,895
66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1
43,761
6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부령)
-
0/5
10,272
660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교육부
(부령)
-
0/0
9,380
659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기획재정부
(부령)
-
0/0
8,234
65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0/1
8,952
65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5
9,887
656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외교부
(부령)
-
0/9
9,038
65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0/1
7,511
65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0
9,384
65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9,001
652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0
9,717
651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0
9,091
65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부령)
-
0/14
7,922
64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4
9,104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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