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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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449 [진행]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37호)
2020. 9. 25.
~2020. 11. 4.
0 123
1448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91호)
2020. 9. 25.
~2020. 11. 4.
0 158
1447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92호)
2020. 9. 25.
~2020. 11. 4.
0 127
1446 [진행]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80호)
2020. 9. 25.
~2020. 11. 4.
0 116
1445 [진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55호)
2020. 9. 25.
~2020. 10. 5.
0 81
1444 [진행]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58호)
2020. 9. 25.
~2020. 11. 4.
0 131
1443 [진행]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21호)
2020. 9. 25.
~2020. 11. 4.
0 104
1442 [진행]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487호)
2020. 9. 25.
~2020. 11. 4.
1 155
1441 [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32호)
2020. 9. 25.
~2020. 11. 4.
0 97
1440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381호)
2020. 9. 24.
~2020. 9. 29.
0 668
1439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55호)
2020. 9. 24.
~2020. 11. 3.
0 402
1438 [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43호)
2020. 9. 24.
~2020. 11. 3.
5 556
1437 [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44호)
2020. 9. 24.
~2020. 11. 3.
0 505
1436 [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39호)
2020. 9. 24.
~2020. 11. 3.
0 447
1435 [진행]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22호)
2020. 9. 23.
~2020. 11. 2.
0 590
1434 [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54호)
2020. 9. 23.
~2020. 11. 2.
0 524
1433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56호)
2020. 9. 23.
~2020. 11. 2.
0 736
1432 [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89호)
2020. 9. 23.
~2020. 11. 2.
0 437
1431 [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90호)
2020. 9. 23.
~2020. 11. 2.
0 439
1430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51호)
2020. 9. 23.
~2020. 10. 7.
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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