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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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354 [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33호)
2020. 9. 11.
~2020. 10. 23.
0 295
1353 [진행]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464호)
2020. 9. 11.
~2020. 10. 21.
0 209
1352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84호)
2020. 9. 11.
~2020. 9. 24.
0 189
1351 [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03호)
2020. 9. 11.
~2020. 10. 21.
0 212
1350 [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84호)
2020. 9. 11.
~2020. 10. 21.
1 506
1349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65호)
2020. 9. 10.
~2020. 9. 24.
1 417
1348 [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340호)
2020. 9. 10.
~2020. 10. 22.
0 448
1347 [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84호)
2020. 9. 10.
~2020. 10. 21.
0 538
1346 [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95호)
2020. 9. 10.
~2020. 10. 20.
0 636
1345 [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04호)
2020. 9. 10.
~2020. 10. 20.
0 1,191
1344 [진행]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37호)
2020. 9. 9.
~2020. 10. 19.
1 692
1343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38호)
2020. 9. 9.
~2020. 10. 19.
0 677
1342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48호)
2020. 9. 9.
~2020. 9. 29.
0 461
1341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49호)
2020. 9. 9.
~2020. 10. 6.
1 424
1340 [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50호)
2020. 9. 9.
~2020. 9. 29.
0 515
1339 [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51호)
2020. 9. 9.
~2020. 10. 6.
0 249
1338 [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597호)
2020. 9. 9.
~2020. 10. 19.
1 391
1337 [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598호)
2020. 9. 9.
~2020. 10. 19.
0 243
1336 [진행]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75호)
2020. 9. 9.
~2020. 10. 19.
0 538
1335 [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76호)
2020. 9. 9.
~2020. 10. 19.
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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