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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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334 [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357호)
2020. 9. 8.
~2020. 10. 19.
0 1,098
1333 [진행]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07호)
2020. 9. 8.
~2020. 10. 19.
0 276
1332 [진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08호)
2020. 9. 8.
~2020. 10. 19.
0 235
1331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41호)
2020. 9. 8.
~2020. 10. 19.
0 324
1330 [진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28호)
2020. 9. 8.
~2020. 10. 19.
0 282
1329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17호)
2020. 9. 7.
~2020. 10. 19.
0 583
1328 [진행]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20호)
2020. 9. 7.
~2020. 10. 19.
0 625
1327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72호)
2020. 9. 7.
~2020. 10. 19.
0 545
1326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73호)
2020. 9. 7.
~2020. 10. 19.
0 525
1325 [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62호)
2020. 9. 7.
~2020. 10. 19.
0 601
1324 [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61호)
2020. 9. 7.
~2020. 10. 19.
0 595
1323 [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35호)
2020. 9. 7.
~2020. 10. 19.
0 294
1322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127호)
2020. 9. 7.
~2020. 10. 19.
0 223
1321 [진행]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69호)
2020. 9. 7.
~2020. 10. 19.
2 580
1320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70호)
2020. 9. 7.
~2020. 10. 19.
0 1,234
1319 [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27호)
2020. 9. 4.
~2020. 10. 16.
0 776
1318 [진행]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32호)
2020. 9. 4.
~2020. 10. 14.
0 605
1317 [진행]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58호)
2020. 9. 4.
~2020. 9. 21.
0 581
1316 [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64호)
2020. 9. 4.
~2020. 10. 14.
0 576
1315 [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87호)
2020. 9. 4.
~2020. 10. 14.
0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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