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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94 [진행]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47호)
2020. 9. 1.
~2020. 10. 12.
1 307
1293 [진행]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48호)
2020. 9. 1.
~2020. 10. 12.
0 211
1292 [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65호)
2020. 9. 1.
~2020. 10. 12.
0 281
1291 [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52호)
2020. 9. 1.
~2020. 10. 12.
0 205
1290 [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53호)
2020. 9. 1.
~2020. 10. 12.
0 184
1289 [진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09호)
2020. 8. 31.
~2020. 10. 12.
1 682
1288 [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0호)
2020. 8. 31.
~2020. 10. 12.
1 566
1287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1호)
2020. 8. 31.
~2020. 10. 12.
1 880
1286 [진행]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제2020-268호)
2020. 8. 31.
~2020. 10. 12.
0 405
1285 [진행]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54호)
2020. 8. 31.
~2020. 10. 12.
0 266
1284 [진행]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06호)
2020. 8. 28.
~2020. 10. 8.
14 3,480
1283 [진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07호)
2020. 8. 28.
~2020. 10. 8.
1 891
1282 [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63호)
2020. 8. 28.
~2020. 10. 7.
0 471
1281 [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29호)
2020. 8. 28.
~2020. 10. 8.
0 480
1280 [진행]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42호)
2020. 8. 28.
~2020. 10. 7.
0 387
1279 [진행]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81호)
2020. 8. 28.
~2020. 10. 7.
0 379
1278 [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08호)
2020. 8. 28.
~2020. 10. 7.
0 266
1277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11호)
2020. 8. 28.
~2020. 10. 8.
6 638
1276 [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49호)
2020. 8. 28.
~2020. 10. 7.
0 246
1275 [진행]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가보훈처
(제2020-206호)
2020. 8. 27.
~2020. 10. 6.
0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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