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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79 [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6호)
2020. 2. 10.
~2020. 3. 23.
375
978 [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7호)
2020. 2. 10.
~2020. 3. 23.
308
977 [진행]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8호)
2020. 2. 10.
~2020. 3. 11.
424
976 [진행]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9호)
2020. 2. 10.
~2020. 3. 23.
321
975 [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6호)
2020. 2. 10.
~2020. 3. 25.
349
974 [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6호)
2020. 2. 10.
~2020. 3. 23.
973
973 [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7호)
2020. 2. 10.
~2020. 3. 23.
889
972 [진행]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00호)
2020. 2. 10.
~2020. 3. 23.
592
971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0호)
2020. 2. 7.
~2020. 3. 19.
1,129
970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1호)
2020. 2. 7.
~2020. 3. 19.
73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