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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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54 [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112호)
2020. 8. 20.
~2020. 9. 29.
0 1,184
1253 [진행]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2호)
2020. 8. 20.
~2020. 9. 29.
0 1,279
1252 [진행]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3호)
2020. 8. 20.
~2020. 9. 29.
0 1,049
1251 [진행]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4호)
2020. 8. 20.
~2020. 9. 29.
4 923
1250 [진행]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5호)
2020. 8. 20.
~2020. 9. 29.
0 385
1249 [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6호)
2020. 8. 20.
~2020. 9. 29.
0 293
1248 [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7호)
2020. 8. 20.
~2020. 9. 29.
0 261
1247 [진행]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58호)
2020. 8. 20.
~2020. 9. 29.
0 288
1246 [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48호)
2020. 8. 20.
~2020. 10. 5.
0 570
1245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90호)
2020. 8. 20.
~2020. 9. 29.
0 560
1244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91호)
2020. 8. 20.
~2020. 9. 29.
0 377
1243 [진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94호)
2020. 8. 20.
~2020. 9. 29.
0 698
1242 [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82호)
2020. 8. 20.
~2020. 9. 29.
0 327
1241 [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83호)
2020. 8. 20.
~2020. 9. 29.
0 294
1240 [진행]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59호)
2020. 8. 20.
~2020. 10. 19.
0 635
1239 [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44호)
2020. 8. 20.
~2020. 9. 29.
0 616
1238 [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45호)
2020. 8. 20.
~2020. 9. 29.
0 773
1237 [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23호)
2020. 8. 20.
~2020. 9. 30.
0 985
1236 [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24호)
2020. 8. 20.
~2020. 9. 30.
0 834
1235 [진행]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49호)
2020. 8. 19.
~2020. 9. 28.
0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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