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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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44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63호)
2020. 8. 4.
~2020. 8. 12.
0 4
1243 [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재청
(제2020-242호)
2020. 8. 4.
~2020. 9. 14.
0 4
1242 [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33호)
2020. 8. 4.
~2020. 9. 14.
0 4
1241 [진행]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34호)
2020. 8. 4.
~2020. 9. 14.
0 6
1240 [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68호)
2020. 8. 4.
~2020. 9. 14.
0 17
1239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59호)
2020. 8. 3.
~2020. 9. 14.
1 413
1238 [진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442호)
2020. 7. 31.
~2020. 9. 9.
0 454
1237 [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89호)
2020. 7. 31.
~2020. 8. 13.
0 505
1236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38호)
2020. 7. 31.
~2020. 9. 9.
4 437
1235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39호)
2020. 7. 31.
~2020. 9. 9.
1 527
1234 [진행]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54호)
2020. 7. 31.
~2020. 9. 9.
0 223
1233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19호)
2020. 7. 31.
~2020. 9. 9.
0 234
1232 [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42호)
2020. 7. 31.
~2020. 9. 9.
0 212
1231 [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43호)
2020. 7. 31.
~2020. 9. 9.
0 210
1230 [진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84호)
2020. 7. 31.
~2020. 9. 11.
0 175
1229 [진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85호)
2020. 7. 31.
~2020. 9. 9.
0 809
1228 [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00호)
2020. 7. 31.
~2020. 9. 9.
1 243
1227 [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01호)
2020. 7. 31.
~2020. 9. 9.
0 227
1226 [진행]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441호)
2020. 7. 30.
~2020. 9. 8.
12 382
1225 [진행]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72호)
2020. 7. 30.
~2020. 9. 8.
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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