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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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41 [진행]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28호)
2020. 9. 18.
~2020. 10. 28.
0 601
1240 [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29호)
2020. 9. 18.
~2020. 10. 28.
0 584
1239 [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30호)
2020. 9. 18.
~2020. 10. 28.
0 706
1238 [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31호)
2020. 9. 18.
~2020. 10. 28.
0 676
1237 [진행]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21호)
2020. 9. 18.
~2020. 10. 28.
0 586
1236 [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17호)
2020. 9. 16.
~2020. 10. 26.
6 882
1235 [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18호)
2020. 9. 16.
~2020. 10. 26.
2 1,071
1234 [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19호)
2020. 9. 16.
~2020. 10. 26.
2 933
1233 [진행]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무조정실
(제2020-95호)
2020. 9. 16.
~2020. 10. 26.
0 998
1232 [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17호)
2020. 9. 16.
~2020. 10. 26.
0 755
1231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18호)
2020. 9. 16.
~2020. 10. 26.
267 2,616
1230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19호)
2020. 9. 16.
~2020. 10. 26.
18 1,140
1229 [진행]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24호)
2020. 9. 16.
~2020. 10. 26.
0 867
1228 [진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61호)
2020. 9. 16.
~2020. 10. 26.
1 340
1227 [진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61호)
2020. 9. 16.
~2020. 10. 26.
0 268
1226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36호)
2020. 9. 16.
~2020. 10. 28.
0 1,553
1225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37호)
2020. 9. 16.
~2020. 10. 28.
0 1,074
1224 [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96호)
2020. 9. 16.
~2020. 10. 27.
1 511
1223 [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97호)
2020. 9. 16.
~2020. 10. 27.
0 474
1222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99호)
2020. 9. 16.
~2020. 10. 26.
0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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