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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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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488 건 (
33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84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부령)
-
0/3
10,915
847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경찰청
(대통령령)
-
0/1
11,314
846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경찰청
(대통령령)
-
0/1
11,257
8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11
12,721
8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3
11,173
84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19
13,351
8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2
11,591
8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0/2
11,276
84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문화재청(구)
(대통령령)
-
0/1
9,274
839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문화재청(구)
(부령)
-
0/1
8,970
83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대통령령)
-
0/13
10,324
83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6
10,176
83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6
10,100
83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3
10,321
83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
0/4
10,043
83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4
9,571
83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부령)
-
0/1
9,778
83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질병관리청
(부령)
-
0/0
8,798
8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대통령령)
-
0/0
54,690
8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54,146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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