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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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354 [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34호)
2020. 11. 12.
~2020. 12. 22.
5 1,400
1353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40호)
2020. 11. 12.
~2020. 12. 22.
0 1,322
1352 [진행]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65호)
2020. 11. 12.
~2020. 12. 22.
0 559
1351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67호)
2020. 11. 12.
~2020. 12. 22.
0 1,120
1350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469호)
2020. 11. 12.
~2020. 12. 22.
0 375
1349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470호)
2020. 11. 12.
~2020. 12. 22.
0 308
1348 [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472호)
2020. 11. 11.
~2020. 12. 10.
0 475
1347 [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53호)
2020. 11. 11.
~2020. 12. 21.
0 1,005
1346 [진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60호)
2020. 11. 11.
~2020. 12. 21.
0 586
1345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41호)
2020. 11. 10.
~2020. 11. 30.
0 722
1344 [진행]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81호)
2020. 11. 10.
~2020. 12. 21.
0 365
1343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제2020-46호)
2020. 11. 10.
~2020. 12. 10.
5 827
1342 [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87호)
2020. 11. 9.
~2020. 12. 21.
2 641
1341 [진행]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406호)
2020. 11. 9.
~2020. 12. 19.
0 402
1340 [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일괄))
보건복지부
(제2020-774호)
2020. 11. 9.
~2020. 12. 21.
0 343
1339 [진행]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578호)
2020. 11. 9.
~2020. 12. 21.
0 518
1338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936호)
2020. 11. 9.
~2020. 12. 21.
7 1,631
1337 [진행]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84호)
2020. 11. 6.
~2020. 12. 18.
2 602
1336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36호)
2020. 11. 6.
~2020. 12. 16.
0 803
1335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37호)
2020. 11. 6.
~2020. 12. 16.
3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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