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34
• [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123호)

• 2021. 3. 25.

  ~2021. 5. 24.

• 0
• 1,688

• 1033
• [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164호)

• 2021. 3. 25.

  ~2021. 5. 4.

• 0
• 1,982

• 1032
• [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165호)

• 2021. 3. 25.

  ~2021. 5. 4.

• 1
• 1,600

• 1031
•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08호)

• 2021. 3. 24.

  ~2021. 5. 3.

• 0
• 1,809

• 1030
• [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1-57호)

• 2021. 3. 24.

  ~2021. 5. 3.

• 0
• 1,514

• 1029
• [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1-158호)

• 2021. 3. 24.

  ~2021. 5. 3.

• 0
• 1,570

• 1028
• [진행]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1-166호)

• 2021. 3. 24.

  ~2021. 5. 3.

• 0
• 1,688

• 1027
• [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35호)

• 2021. 3. 23.

  ~2021. 5. 3.

• 0
• 2,053

• 1026
• [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36호)

• 2021. 3. 23.

  ~2021. 5. 3.

• 0
• 1,997

• 1025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37호)

• 2021. 3. 23.

  ~2021. 5. 3.

• 0
• 1,949

• 1024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38호)

• 2021. 3. 23.

  ~2021. 5. 3.

• 0
• 1,695

• 1023
• [진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79호)

• 2021. 3. 23.

  ~2021. 5. 3.

• 0
• 1,625

• 1022
• [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93호)

• 2021. 3. 23.

  ~2021. 5. 4.

• 0
• 1,633

• 1021
• [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제2021-54호)

• 2021. 3. 22.

  ~2021. 5. 3.

• 0
• 2,263

• 1020
• [진행]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27호)

• 2021. 3. 19.

  ~2021. 4. 28.

• 1
• 3,540

• 1019
• [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28호)

• 2021. 3. 19.

  ~2021. 4. 28.

• 0
• 2,800

• 1018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29호)

• 2021. 3. 19.

  ~2021. 4. 28.

• 0
• 2,610

• 1017
•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130호)

• 2021. 3. 19.

  ~2021. 4. 28.

• 18
• 2,468

• 1016
•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72호)

• 2021. 3. 19.

  ~2021. 4. 28.

• 0
• 2,454

• 1015
• [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73호)

• 2021. 3. 19.

  ~2021. 4. 28.

• 0
• 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