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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04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0
12,981
1047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1
13,121
1046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괄
법제처
(법률)
-
0/5
12,706
104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법률)
-
0/1
12,401
10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0/0
8,063
10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0/0
8,325
1042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법률)
-
0/5
11,703
10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법률)
-
0/8
11,902
10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
0/0
8,462
1039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0/1
13,007
10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인사혁신처
(법률)
-
0/3
8,858
10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인사혁신처
(법률)
-
0/9
8,691
103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
0/1
11,392
10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0/0
12,727
10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0/0
12,962
103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법률)
-
0/0
11,456
10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법률)
-
0/0
11,633
103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법률)
-
0/0
12,162
10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법률)
-
0/0
12,240
10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법률)
-
0/0
1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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