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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마감임박순
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1,488 건 (
51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48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5
9,296
48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대통령령)
-
0/1
9,072
486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대통령령)
-
0/1
8,766
4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1,782
4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
0/1
10,066
48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3
9,583
48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6
10,183
48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9
8,737
48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총리령)
-
0/1
7,525
47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부령)
-
0/1
8,191
478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
0/3
7,934
47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0/10
9,887
47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0/6
9,653
47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9,677
47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환경부
(부령)
-
0/0
14,772
4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0/1
9,355
47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국토교통부
(부령)
-
0/8
9,964
47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6
11,738
47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0/8
11,974
46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0/1
10,90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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