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51
• [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11호)

• 2021. 1. 20.

  ~2021. 3. 3.

• 0
• 313

• 50
• [진행]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2호)

• 2021. 1. 14.

  ~2021. 1. 28.

• 0
• 577

• 49
• [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4호)

• 2021. 1. 13.

  ~2021. 2. 22.

• 0
• 456

• 48
• [진행]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폐지)

• 국방부

  (제2020-363호)

• 2020. 12. 18.

  ~2021. 1. 27.

• 0
• 903

• 47
• [진행]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59호)

• 2020. 12. 14.

  ~2021. 1. 25.

• 0
• 594

• 46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국방부

  (제2020-371호)

• 2020. 12. 31.

  ~2021. 1. 14.

• 0
• 1,000

• 45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60호)

• 2020. 12. 22.

  ~2020. 12. 28.

• 0
• 569

• 44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60호)

• 2020. 12. 16.

  ~2020. 12. 23.

• 2
• 688

• 43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51호)

• 2020. 12. 8.

  ~2021. 1. 18.

• 0
• 617

• 42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52호)

• 2020. 12. 8.

  ~2021. 1. 18.

• 0
• 527

• 41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47호)

• 2020. 12. 3.

  ~2021. 1. 12.

• 0
• 972

• 40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42호)

• 2020. 12. 1.

  ~2021. 1. 11.

• 0
• 841

• 39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44호)

• 2020. 12. 1.

  ~2021. 1. 11.

• 45
• 9,578

• 38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37호)

• 2020. 11. 30.

  ~2020. 12. 14.

• 0
• 672

• 3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40호)

• 2020. 11. 30.

  ~2021. 1. 11.

• 5
• 990

• 36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29호)

• 2020. 11. 17.

  ~2020. 12. 28.

• 0
• 690

• 35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30호)

• 2020. 11. 17.

  ~2020. 12. 28.

• 0
• 618

• 34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18호)

• 2020. 10. 30.

  ~2020. 11. 9.

• 0
• 674

• 33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국방부

  (제2020-314호)

• 2020. 10. 28.

  ~2020. 12. 7.

• 0
• 1,040

• 32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국방부

  (제2020-315호)

• 2020. 10. 28.

  ~2020. 12. 7.

• 0
•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