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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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4 [진행]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5호)
2019. 10. 15.
~2019. 11. 25.
312
53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6호)
2019. 10. 15.
~2019. 11. 25.
306
52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7호)
2019. 10. 15.
~2019. 11. 25.
273
51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2호)
2019. 10. 1.
~2019. 11. 11.
510
5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4호)
2019. 10. 8.
~2019. 10. 18.
386
4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3호)
2019. 10. 1.
~2019. 10. 10.
487
4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1호)
2019. 9. 27.
~2019. 10. 21.
668
4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31호)
2019. 9. 6.
~2019. 10. 16.
768
4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28호)
2019. 9. 4.
~2019. 9. 19.
1,148
4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29호)
2019. 9. 4.
~2019. 9. 9.
6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