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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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2 [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27호)
2019. 9. 30.
~2019. 11. 11.
625
81 [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09호)
2019. 9. 20.
~2019. 10. 30.
781
80 [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95호)
2019. 9. 19.
~2019. 10. 29.
1,995
79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93호)
2019. 9. 11.
~2019. 10. 21.
840
7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01호)
2019. 9. 11.
~2019. 9. 23.
15,957
7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89호)
2019. 9. 6.
~2019. 9. 26.
875
7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90호)
2019. 9. 6.
~2019. 9. 26.
734
7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82호)
2019. 9. 4.
~2019. 10. 14.
689
7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77호)
2019. 9. 2.
~2019. 10. 14.
593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65호)
2019. 8. 29.
~2019. 10. 8.
88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