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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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803호)
2019. 10. 30.
~2019. 12. 9.
1,259
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804호)
2019. 10. 30.
~2019. 12. 9.
1,156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92호)
2019. 10. 25.
~2019. 12. 4.
1,664
4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81호)
2019. 10. 22.
~2019. 12. 2.
941
4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82호)
2019. 10. 22.
~2019. 12. 2.
858
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83호)
2019. 10. 22.
~2019. 12. 2.
1,133
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83호)
2019. 10. 22.
~2019. 12. 2.
797
4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71호)
2019. 10. 21.
~2019. 12. 2.
1,123
4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72호)
2019. 10. 21.
~2019. 12. 2.
1,062
4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64호)
2019. 10. 17.
~2019. 11. 26.
1,53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