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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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66호)
2019. 8. 29.
~2019. 10. 2.
661
7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67호)
2019. 8. 29.
~2019. 10. 8.
581
7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6호)
2019. 8. 27.
~2019. 10. 7.
607
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4호)
2019. 8. 23.
~2019. 10. 2.
879
6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5호)
2019. 8. 23.
~2019. 10. 2.
722
6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46호)
2019. 8. 21.
~2019. 9. 30.
940
6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41호)
2019. 8. 20.
~2019. 9. 30.
464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37호)
2019. 8. 16.
~2019. 9. 25.
1,811
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7호)
2019. 8. 12.
~2019. 9. 23.
697
6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8호)
2019. 8. 12.
~2019. 9. 23.
63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