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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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543호)
2019. 7. 3.
~2019. 8. 12.
1,087
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520호)
2019. 6. 26.
~2019. 8. 5.
1,153
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521호)
2019. 6. 26.
~2019. 8. 5.
891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523호)
2019. 6. 26.
~2019. 7. 8.
1,812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78호)
2019. 6. 12.
~2019. 7. 22.
1,127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79호)
2019. 6. 12.
~2019. 7. 22.
1,787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71호)
2019. 6. 10.
~2019. 6. 17.
1,365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66호)
2019. 6. 7.
~2019. 6. 27.
1,529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68호)
2019. 6. 7.
~2019. 6. 27.
1,159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55호)
2019. 6. 3.
~2019. 7. 15.
1,5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