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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3 [진행]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71호)
2020. 2. 28.
~2020. 4. 8.
90
72 [진행]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72호)
2020. 2. 28.
~2020. 4. 8.
73
71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58호)
2020. 2. 27.
~2020. 4. 7.
311
70 [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61호)
2020. 2. 27.
~2020. 4. 7.
170
69 [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62호)
2020. 2. 27.
~2020. 4. 7.
126
68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22호)
2020. 2. 17.
~2020. 3. 31.
665
67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23호)
2020. 2. 17.
~2020. 3. 31.
465
66 [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06호)
2020. 2. 12.
~2020. 3. 23.
498
65 [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02호)
2020. 2. 11.
~2020. 3. 23.
517
64 [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6호)
2020. 2. 10.
~2020. 3. 23.
1,1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