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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62 [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6호)
2020. 7. 9.
~2020. 7. 20.
1 663
61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8호)
2020. 7. 9.
~2020. 8. 17.
0 743
60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9호)
2020. 7. 9.
~2020. 8. 18.
0 621
59 [진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2호)
2020. 7. 8.
~2020. 8. 18.
0 434
58 [진행]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3호)
2020. 7. 8.
~2020. 8. 18.
0 372
57 [진행]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44호)
2020. 7. 8.
~2020. 8. 18.
0 124
56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37호)
2020. 7. 3.
~2020. 8. 12.
0 207
55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38호)
2020. 7. 3.
~2020. 8. 12.
0 176
54 [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29호)
2020. 7. 1.
~2020. 8. 10.
0 292
53 [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14호)
2020. 6. 25.
~2020. 8. 10.
0 212
52 [진행]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00호)
2020. 6. 19.
~2020. 7. 29.
2 711
51 [진행]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01호)
2020. 6. 19.
~2020. 7. 31.
1 447
50 [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76호)
2020. 6. 11.
~2020. 7. 21.
0 1,813
49 [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77호)
2020. 6. 11.
~2020. 7. 21.
0 1,708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78호)
2020. 6. 5.
~2020. 6. 19.
1 2,258
47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40호)
2020. 5. 25.
~2020. 7. 6.
0 749
4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18호)
2020. 5. 19.
~2020. 6. 29.
1 744
4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19호)
2020. 5. 19.
~2020. 6. 8.
1 405
4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20호)
2020. 5. 19.
~2020. 6. 8.
0 410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21호)
2020. 5. 19.
~2020. 6. 8.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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