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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 [진행]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96호)
2020. 5. 22.
~2020. 7. 1.
665
24 [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79호)
2020. 5. 19.
~2020. 6. 8.
335
23 [진행]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84호)
2020. 5. 19.
~2020. 6. 8.
1,533
22 [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87호)
2020. 5. 19.
~2020. 6. 8.
903
21 [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89호)
2020. 5. 19.
~2020. 6. 8.
470
20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92호)
2020. 5. 19.
~2020. 6. 8.
584
19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93호)
2020. 5. 19.
~2020. 6. 8.
325
18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94호)
2020. 5. 19.
~2020. 6. 8.
319
17 [진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49호)
2020. 5. 12.
~2020. 6. 22.
302
16 [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60호)
2020. 5. 6.
~2020. 6. 15.
377
15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44호)
2020. 4. 28.
~2020. 6. 8.
385
14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56호)
2020. 5. 4.
~2020. 5. 14.
490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38호)
2020. 4. 22.
~2020. 5. 21.
672
1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21호)
2020. 4. 13.
~2020. 4. 23.
1,228
11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18호)
2020. 4. 10.
~2020. 5. 20.
828
10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14호)
2020. 4. 8.
~2020. 5. 18.
902
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35호)
2020. 3. 9.
~2020. 4. 20.
94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37호)
2020. 3. 6.
~2020. 3. 13.
894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32호)
2020. 3. 5.
~2020. 3. 17.
957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20호)
2020. 3. 3.
~2020. 4. 13.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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