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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06 [진행]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448호)
2020. 7. 9.
~2020. 7. 29.
0 260
105 [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41호)
2020. 7. 7.
~2020. 8. 17.
6 1,215
104 [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43호)
2020. 7. 7.
~2020. 7. 13.
0 311
103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24호)
2020. 6. 26.
~2020. 8. 7.
0 234
102 [진행]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00호)
2020. 6. 17.
~2020. 7. 27.
0 399
101 [진행]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89호)
2020. 6. 10.
~2020. 7. 20.
0 2,734
100 [진행]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84호)
2020. 6. 9.
~2020. 7. 20.
0 1,585
9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433호)
2020. 7. 2.
~2020. 7. 7.
30 978
98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15호)
2020. 6. 23.
~2020. 7. 9.
0 231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13호)
2020. 6. 18.
~2020. 6. 25.
0 298
9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90호)
2020. 6. 12.
~2020. 6. 18.
0 286
9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95호)
2020. 6. 12.
~2020. 6. 17.
0 266
9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378호)
2020. 6. 8.
~2020. 6. 12.
0 1,209
9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79호)
2020. 6. 3.
~2020. 6. 9.
4 3,231
9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69호)
2020. 5. 29.
~2020. 6. 18.
33 3,138
9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59호)
2020. 5. 27.
~2020. 6. 17.
0 439
9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316호)
2020. 5. 26.
~2020. 7. 6.
0 473
8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317호)
2020. 5. 26.
~2020. 7. 6.
0 405
8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58호)
2020. 5. 26.
~2020. 7. 6.
1 895
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57호)
2020. 5. 25.
~2020. 6. 1.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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