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77
• [진행]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815호)

• 2021. 1. 27.

  ~2021. 3. 9.

• 0
• 292

• 1276
•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1-29호)

• 2021. 1. 27.

  ~2021. 1. 29.

• 0
• 367

• 1275
• [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61호)

• 2021. 1. 27.

  ~2021. 3. 8.

• 0
• 228

• 1274
• [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41호)

• 2021. 1. 27.

  ~2021. 3. 9.

• 0
• 252

• 1273
•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3호)

• 2021. 1. 27.

  ~2021. 2. 10.

• 0
• 210

• 1272
•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33호)

• 2021. 1. 27.

  ~2021. 3. 8.

• 0
• 261

• 1271
• [진행]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2021-4호)

• 2021. 1. 26.

  ~2021. 3. 8.

• 0
• 229

• 1270
• [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5호)

• 2021. 1. 26.

  ~2021. 3. 8.

• 0
• 179

• 1269
• [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47호)

• 2021. 1. 26.

  ~2021. 3. 8.

• 0
• 229

• 1268
•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94호)

• 2021. 1. 26.

  ~2021. 3. 8.

• 0
• 255

• 1267
• [진행]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95호)

• 2021. 1. 26.

  ~2021. 3. 8.

• 0
• 188

• 1266
•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01호)

• 2021. 1. 26.

  ~2021. 3. 8.

• 0
• 368

• 1265
•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28호)

• 2021. 1. 26.

  ~2021. 2. 9.

• 0
• 125

• 1264
•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1-8호)

• 2021. 1. 26.

  ~2021. 2. 9.

• 0
• 118

• 1263
• [진행]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계청

  (제2021-24호)

• 2021. 1. 26.

  ~2021. 2. 9.

• 0
• 112

• 1262
• [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91호)

• 2021. 1. 25.

  ~2021. 1. 29.

• 1
• 553

• 1261
• [진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168호)

• 2021. 1. 25.

  ~2021. 3. 26.

• 0
• 326

• 1260
• [진행]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경찰청

  (제2021-4호)

• 2021. 1. 22.

  ~2021. 1. 29.

• 0
• 491

• 1259
• [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6호)

• 2021. 1. 22.

  ~2021. 1. 28.

• 0
• 545

• 1258
• [진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4호)

• 2021. 1. 22.

  ~2021. 3. 4.

• 0
•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