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75
• [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410호)

• 2021. 4. 16.

  ~2021. 5. 26.

• 0
• 137

• 1174
• [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418호)

• 2021. 4. 16.

  ~2021. 5. 26.

• 0
• 137

• 1173
•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421호)

• 2021. 4. 16.

  ~2021. 5. 27.

• 0
• 136

• 1172
•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422호)

• 2021. 4. 16.

  ~2021. 5. 27.

• 0
• 137

• 1171
• [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54호)

• 2021. 4. 16.

  ~2021. 4. 26.

• 0
• 78

• 1170
• [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55호)

• 2021. 4. 16.

  ~2021. 5. 17.

• 0
• 67

• 1169
•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62호)

• 2021. 4. 16.

  ~2021. 4. 30.

• 0
• 57

• 1168
• [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63호)

• 2021. 4. 16.

  ~2021. 5. 26.

• 0
• 50

• 1167
•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64호)

• 2021. 4. 16.

  ~2021. 5. 26.

• 0
• 48

• 1166
• [진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111호)

• 2021. 4. 16.

  ~2021. 5. 28.

• 0
• 45

• 1165
• [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327호)

• 2021. 4. 16.

  ~2021. 5. 26.

• 0
• 44

• 1164
•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328호)

• 2021. 4. 16.

  ~2021. 5. 27.

• 0
• 44

• 1163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663호)

• 2021. 4. 16.

  ~2021. 5. 26.

• 0
• 38

• 1162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664호)

• 2021. 4. 16.

  ~2021. 5. 26.

• 0
• 46

• 1161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85호)

• 2021. 4. 16.

  ~2021. 5. 26.

• 0
• 40

• 1160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86호)

• 2021. 4. 16.

  ~2021. 5. 26.

• 0
• 42

• 1159
• [진행]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91호)

• 2021. 4. 16.

  ~2021. 5. 26.

• 0
• 65

• 1158
• [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92호)

• 2021. 4. 16.

  ~2021. 5. 25.

• 0
• 54

• 1157
• [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41호)

• 2021. 4. 15.

  ~2021. 5. 25.

• 0
• 409

• 1156
• [진행]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101호)

• 2021. 4. 15.

  ~2021. 5. 25.

• 0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