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67
•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64호)

• 2021. 4. 16.

  ~2021. 5. 26.

• 0
• 256

• 1166
• [진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111호)

• 2021. 4. 16.

  ~2021. 5. 28.

• 0
• 209

• 1165
• [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327호)

• 2021. 4. 16.

  ~2021. 5. 26.

• 0
• 183

• 1164
•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328호)

• 2021. 4. 16.

  ~2021. 5. 27.

• 0
• 225

• 1163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663호)

• 2021. 4. 16.

  ~2021. 5. 26.

• 0
• 207

• 1162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664호)

• 2021. 4. 16.

  ~2021. 5. 26.

• 0
• 195

• 1161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85호)

• 2021. 4. 16.

  ~2021. 5. 26.

• 0
• 203

• 1160
• [진행]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86호)

• 2021. 4. 16.

  ~2021. 5. 26.

• 0
• 187

• 1159
• [진행]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91호)

• 2021. 4. 16.

  ~2021. 5. 26.

• 0
• 343

• 1158
• [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92호)

• 2021. 4. 16.

  ~2021. 5. 25.

• 0
• 247

• 1157
• [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41호)

• 2021. 4. 15.

  ~2021. 5. 25.

• 0
• 576

• 1156
• [진행]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101호)

• 2021. 4. 15.

  ~2021. 5. 25.

• 0
• 460

• 1155
• [진행]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1-210호)

• 2021. 4. 15.

  ~2021. 5. 25.

• 0
• 489

• 1154
• [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652호)

• 2021. 4. 15.

  ~2021. 5. 26.

• 0
• 399

• 1153
•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37호)

• 2021. 4. 14.

  ~2021. 5. 25.

• 0
• 854

• 1152
• [진행]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110호)

• 2021. 4. 14.

  ~2021. 5. 24.

• 0
• 470

• 1151
•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81호)

• 2021. 4. 14.

  ~2021. 5. 24.

• 0
• 935

• 1150
•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82호)

• 2021. 4. 14.

  ~2021. 5. 24.

• 0
• 709

• 1149
•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35호)

• 2021. 4. 13.

  ~2021. 5. 24.

• 0
• 414

• 1148
• [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37호)

• 2021. 4. 13.

  ~2021. 5. 24.

•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