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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체 1,2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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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 번호
- 입법예고명
- 법령종류
(입법구분) - 소관부처
(공고번호)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34호)
2020. 8. 4.
~2020. 9. 14.
- 84
- 3,848
- 2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68호)
2020. 8. 4.
~2020. 9. 14.
- 0
- 1,114
- 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59호)
2020. 8. 3.
~2020. 9. 14.
- 1
-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