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49
• [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93호)

• 2021. 3. 26.

  ~2021. 5. 6.

• 0
• 1,756

• 1048
• [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1-136호)

• 2021. 3. 26.

  ~2021. 5. 6.

• 0
• 1,884

• 1047
• [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1-137호)

• 2021. 3. 26.

  ~2021. 5. 6.

• 0
• 1,764

• 1046
•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100호)

• 2021. 3. 26.

  ~2021. 5. 6.

• 0
• 1,481

• 1045
•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101호)

• 2021. 3. 26.

  ~2021. 5. 6.

• 0
• 1,533

• 1044
•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245호)

• 2021. 3. 26.

  ~2021. 5. 6.

• 0
• 1,608

• 1043
•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246호)

• 2021. 3. 26.

  ~2021. 5. 6.

• 0
• 1,569

• 1042
• [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248호)

• 2021. 3. 26.

  ~2021. 5. 6.

• 0
• 1,271

• 1041
• [진행]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 법률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제2021-255호)

• 2021. 3. 26.

  ~2021. 5. 6.

• 1
• 1,368

• 1040
• [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47호)

• 2021. 3. 26.

  ~2021. 5. 6.

• 0
• 1,563

• 1039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10호)

• 2021. 3. 26.

  ~2021. 5. 6.

• 0
• 2,179

• 1038
•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11호)

• 2021. 3. 26.

  ~2021. 5. 6.

• 2
• 2,093

• 1037
• [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1-10호)

• 2021. 3. 25.

  ~2021. 5. 4.

• 0
• 1,832

• 1036
• [진행]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77호)

• 2021. 3. 25.

  ~2021. 4. 22.

• 0
• 1,694

• 1035
•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117호)

• 2021. 3. 25.

  ~2021. 5. 4.

• 0
• 1,593

• 1034
• [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121호)

• 2021. 3. 25.

  ~2021. 5. 6.

• 0
• 1,653

• 1033
• [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123호)

• 2021. 3. 25.

  ~2021. 5. 24.

• 0
• 1,658

• 1032
• [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164호)

• 2021. 3. 25.

  ~2021. 5. 4.

• 0
• 1,948

• 1031
• [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165호)

• 2021. 3. 25.

  ~2021. 5. 4.

• 1
• 1,576

• 1030
•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108호)

• 2021. 3. 24.

  ~2021. 5. 3.

• 0
•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