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80
•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870호)

• 2020. 12. 14.

  ~2021. 1. 25.

• 0
• 577

• 1079
•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97호)

• 2020. 12. 14.

  ~2021. 1. 25.

• 0
• 762

• 1078
• [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0-185호)

• 2020. 12. 11.

  ~2021. 1. 20.

• 0
• 2,308

• 1077
•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0-469호)

• 2020. 12. 10.

  ~2021. 1. 19.

• 0
• 925

• 1076
• [진행]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784호)

• 2020. 12. 10.

  ~2021. 1. 19.

• 0
• 748

• 1075
• [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0-445호)

• 2020. 12. 10.

  ~2021. 1. 19.

• 0
• 1,004

• 1074
•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0-443호)

• 2020. 12. 9.

  ~2021. 1. 18.

• 0
• 662

• 1073
•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35호)

• 2020. 12. 9.

  ~2021. 1. 18.

• 12
• 877

• 1072
•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336호)

• 2020. 12. 9.

  ~2021. 1. 18.

• 855
• 6,577

• 1071
•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42호)

• 2020. 12. 9.

  ~2021. 2. 8.

• 0
• 1,134

• 1070
• [진행]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72호)

• 2020. 12. 9.

  ~2021. 1. 18.

• 0
• 612

• 1069
• [진행]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20호)

• 2020. 12. 8.

  ~2021. 1. 18.

• 0
• 483

• 1068
• [진행]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51호)

• 2020. 12. 8.

  ~2021. 1. 18.

• 0
• 563

• 1067
• [진행]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52호)

• 2020. 12. 8.

  ~2021. 1. 18.

• 0
• 475

• 1066
• [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83호)

• 2020. 12. 8.

  ~2021. 1. 18.

• 3
• 933

• 1065
•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82호)

• 2020. 12. 7.

  ~2021. 1. 18.

• 3
• 1,351

• 1064
• [진행]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994호)

• 2020. 12. 7.

  ~2021. 1. 18.

• 3
• 817

• 1063
•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385호)

• 2020. 12. 4.

  ~2021. 12. 9.

• 2
• 1,036

• 1062
•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92호)

• 2020. 11. 27.

  ~2021. 12. 7.

• 0
• 876

• 1061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1-1호)

• 2021. 1. 8.

  ~2021. 1. 13.

• 1
•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