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6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67호)

• 2020. 12. 30.

  ~2021. 1. 8.

• 0
• 997

• 1059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전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0-1370호)

• 2020. 12. 28.

  ~2021. 1. 18.

• 0
• 434

• 1058
•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경찰청

  (제2020-37호)

• 2020. 12. 24.

  ~2020. 12. 28.

• 1
• 1,095

• 1057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60호)

• 2020. 12. 24.

  ~2021. 1. 4.

• 0
• 888

• 1056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656호)

• 2020. 12. 23.

  ~2020. 12. 31.

• 0
• 722

• 1055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0-181호)

• 2020. 12. 23.

  ~2020. 12. 28.

• 0
• 510

• 1054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60호)

• 2020. 12. 22.

  ~2020. 12. 28.

• 0
• 560

• 1053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0-180호)

• 2020. 12. 22.

  ~2020. 12. 24.

• 0
• 530

• 105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전부개정)

• 경찰청

  (제2020-36호)

• 2020. 12. 21.

  ~2020. 12. 24.

• 1
• 1,791

• 1051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40호)

• 2020. 12. 21.

  ~2021. 1. 12.

• 0
• 604

• 1050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0-665호)

• 2020. 12. 21.

  ~2020. 12. 22.

• 1
• 2,101

• 104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0-666호)

• 2020. 12. 21.

  ~2020. 12. 22.

• 2
• 932

• 1048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45호)

• 2020. 12. 21.

  ~2020. 12. 22.

• 2
• 1,154

• 1047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46호)

• 2020. 12. 21.

  ~2020. 12. 22.

• 30
• 2,491

• 1046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0-209호)

• 2020. 12. 18.

  ~2020. 12. 24.

• 0
• 872

• 1045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402호)

• 2020. 12. 18.

  ~2020. 12. 28.

• 0
• 1,347

• 1044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736호)

• 2020. 12. 17.

  ~2020. 12. 24.

• 0
• 953

• 104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734호)

• 2020. 12. 16.

  ~2021. 1. 5.

• 7
• 1,111

• 1042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31호)

• 2020. 12. 16.

  ~2021. 1. 19.

• 13
• 889

• 104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360호)

• 2020. 12. 16.

  ~2020. 12. 23.

• 2
•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