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89
• [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92호)

• 2021. 3. 16.

  ~2021. 4. 26.

• 0
• 1,763

• 988
•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41호)

• 2021. 3. 16.

  ~2021. 4. 26.

• 0
• 1,863

• 987
• [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1-76호)

• 2021. 3. 16.

  ~2021. 4. 26.

• 1
• 2,273

• 986
• [진행]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08호)

• 2021. 3. 16.

  ~2021. 4. 26.

• 0
• 2,101

• 985
• [진행]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09호)

• 2021. 3. 16.

  ~2021. 4. 26.

• 0
• 1,945

• 984
•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10호)

• 2021. 3. 16.

  ~2021. 4. 26.

• 0
• 1,873

• 983
• [진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11호)

• 2021. 3. 16.

  ~2021. 4. 26.

• 0
• 1,796

• 982
• [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175호)

• 2021. 3. 16.

  ~2021. 4. 26.

• 0
• 2,475

• 981
• [진행]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93호)

• 2021. 3. 15.

  ~2021. 4. 26.

• 23
• 1,771

• 980
•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1-51호)

• 2021. 3. 15.

  ~2021. 4. 26.

• 0
• 2,197

• 979
• [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1-23호)

• 2021. 3. 15.

  ~2021. 4. 26.

• 4
• 3,211

• 978
• [진행]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소방청

  (제2021-51호)

• 2021. 3. 15.

  ~2021. 4. 26.

• 13
• 2,320

• 977
• [진행]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소방청

  (제2021-52호)

• 2021. 3. 15.

  ~2021. 4. 26.

• 1
• 1,663

• 976
•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24호)

• 2021. 3. 12.

  ~2021. 4. 21.

• 0
• 1,886

• 975
•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27호)

• 2021. 3. 12.

  ~2021. 4. 21.

• 0
• 2,239

• 974
•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35호)

• 2021. 3. 12.

  ~2021. 4. 21.

• 0
• 2,094

• 973
• [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36호)

• 2021. 3. 12.

  ~2021. 4. 21.

• 5
• 2,025

• 972
• [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337호)

• 2021. 3. 12.

  ~2021. 4. 21.

• 0
• 1,965

• 971
•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74호)

• 2021. 3. 12.

  ~2021. 4. 22.

• 1
• 1,664

• 970
• [진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부령

  (제정)

• 문화재청

  (제2021-117호)

• 2021. 3. 12.

  ~2021. 4. 21.

• 0
•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