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3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521호)

• 2020. 8. 7.

  ~2020. 8. 27.

• 4
• 1,576

• 22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525호)

• 2020. 8. 7.

  ~2020. 8. 10.

• 2
• 2,141

• 21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0-316호)

• 2020. 8. 6.

  ~2020. 9. 15.

• 0
• 1,963

• 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052호)

• 2020. 8. 6.

  ~2020. 9. 15.

• 0
• 1,709

• 1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0-321호)

• 2020. 8. 6.

  ~2020. 9. 15.

• 0
• 1,039

• 18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0-324호)

• 2020. 8. 6.

  ~2020. 9. 16.

• 0
• 1,055

• 1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239호)

• 2020. 8. 5.

  ~2020. 9. 14.

• 1
• 1,159

• 16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041호)

• 2020. 8. 5.

  ~2020. 9. 14.

• 0
• 1,064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050호)

• 2020. 8. 5.

  ~2020. 9. 14.

• 0
• 973

• 1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0-1051호)

• 2020. 8. 5.

  ~2020. 9. 14.

• 0
• 1,093

• 1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62호)

• 2020. 8. 5.

  ~2020. 9. 14.

• 0
• 898

• 1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21호)

• 2020. 8. 5.

  ~2020. 9. 14.

• 1
• 1,366

• 11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법제처

  (제2020-75호)

• 2020. 8. 5.

  ~2020. 8. 13.

• 0
• 1,645

• 10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0-319호)

• 2020. 8. 5.

  ~2020. 9. 14.

• 0
• 714

• 9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전부개정)

• 산림청

  (제2020-320호)

• 2020. 8. 5.

  ~2020. 9. 14.

• 0
• 696

• 8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0-503호)

• 2020. 8. 5.

  ~2020. 9. 14.

• 1
• 1,406

• 7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0-504호)

• 2020. 8. 5.

  ~2020. 9. 14.

• 0
• 1,073

• 6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63호)

• 2020. 8. 4.

  ~2020. 8. 12.

• 1
• 888

• 5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문화재청

  (제2020-242호)

• 2020. 8. 4.

  ~2020. 9. 14.

• 0
• 890

• 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233호)

• 2020. 8. 4.

  ~2020. 9. 14.

• 0
•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