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15
• [진행]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159호)

• 2020. 12. 22.

  ~2021. 2. 1.

• 0
• 661

• 1114
• [진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0-403호)

• 2020. 12. 22.

  ~2021. 2. 1.

• 0
• 477

• 1113
•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0-1027호)

• 2020. 12. 22.

  ~2021. 2. 1.

• 0
• 1,325

• 1112
• [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재청

  (제2020-346호)

• 2020. 12. 21.

  ~2021. 2. 1.

• 0
• 548

• 1111
• [진행]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896호)

• 2020. 12. 21.

  ~2021. 2. 1.

• 0
• 713

• 1110
• [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897호)

• 2020. 12. 21.

  ~2021. 2. 1.

• 0
• 613

• 1109
• [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899호)

• 2020. 12. 21.

  ~2021. 2. 1.

• 0
• 710

• 1108
• [진행]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0-190호)

• 2020. 12. 21.

  ~2021. 2. 1.

• 0
• 891

• 1107
• [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560호)

• 2020. 12. 21.

  ~2021. 2. 1.

• 0
• 716

• 1106
• [진행]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제2020-108호)

• 2020. 12. 21.

  ~2021. 2. 1.

• 0
• 359

• 1105
• [진행]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폐지)

• 국방부

  (제2020-363호)

• 2020. 12. 18.

  ~2021. 1. 27.

• 0
• 866

• 1104
• [진행]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701호)

• 2020. 12. 18.

  ~2021. 1. 31.

• 0
• 627

• 1103
• [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0-894호)

• 2020. 12. 18.

  ~2021. 1. 27.

• 0
• 679

• 1102
• [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산림청

  (제2020-408호)

• 2020. 12. 18.

  ~2021. 1. 29.

• 0
• 609

• 1101
• [진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05호)

• 2020. 12. 18.

  ~2021. 1. 27.

• 0
• 494

• 1100
• [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0-841호)

• 2020. 12. 18.

  ~2021. 1. 29.

• 0
• 522

• 1099
• [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33호)

• 2020. 12. 17.

  ~2021. 1. 26.

• 0
• 614

• 1098
• [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0-438호)

• 2020. 12. 17.

  ~2021. 1. 26.

• 1
• 839

• 1097
•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경찰청

  (제2020-35호)

• 2020. 12. 16.

  ~2021. 1. 25.

• 0
• 1,157

• 1096
• [진행]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737호)

• 2020. 12. 16.

  ~2021. 1. 25.

• 0
•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