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74
• [진행]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44호)

• 2021. 4. 1.

  ~2021. 5. 11.

• 0
• 754

• 1073
• [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1-57호)

• 2021. 4. 1.

  ~2021. 5. 12.

• 1
• 847

• 1072
• [진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1-60호)

• 2021. 4. 1.

  ~2021. 5. 12.

• 0
• 678

• 1071
• [진행]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198호)

• 2021. 4. 1.

  ~2021. 5. 24.

• 0
• 693

• 1070
• [진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국방부

  (제2021-84호)

• 2021. 3. 31.

  ~2021. 5. 10.

• 0
• 754

• 1069
• [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91호)

• 2021. 3. 31.

  ~2021. 5. 10.

• 0
• 917

• 1068
• [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106호)

• 2021. 3. 31.

  ~2021. 5. 10.

• 0
• 616

• 1067
• [진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1-51호)

• 2021. 3. 31.

  ~2021. 5. 10.

• 0
• 615

• 1066
• [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594호)

• 2021. 3. 31.

  ~2021. 5. 11.

• 0
• 567

• 1065
• [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595호)

• 2021. 3. 31.

  ~2021. 5. 11.

• 0
• 537

• 1064
• [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596호)

• 2021. 3. 31.

  ~2021. 5. 11.

• 0
• 532

• 1063
• [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24호)

• 2021. 3. 31.

  ~2021. 5. 10.

• 1
• 1,194

• 1062
• [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83호)

• 2021. 3. 30.

  ~2021. 5. 10.

• 0
• 643

• 1061
• [진행]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265호)

• 2021. 3. 30.

  ~2021. 5. 10.

• 377
• 3,737

• 1060
• [진행]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266호)

• 2021. 3. 30.

  ~2021. 5. 10.

• 4
• 1,028

• 1059
•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191호)

• 2021. 3. 30.

  ~2021. 5. 8.

• 0
• 901

• 1058
• [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83호)

• 2021. 3. 29.

  ~2021. 5. 9.

• 0
• 962

• 1057
• [진행]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85호)

• 2021. 3. 29.

  ~2021. 5. 10.

• 0
• 912

• 1056
• [진행]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86호)

• 2021. 3. 29.

  ~2021. 5. 10.

• 0
• 858

• 1055
• [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93호)

• 2021. 3. 29.

  ~2021. 5. 10.

• 0
• 933